'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br /><br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들을 제시했습니다.<br /><br />추가조사위는 조사 대상 PC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는데, 선고 이전에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경위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br /><br />하지만 추가조사위 측은 개념에 논란이 있다면서 관심을 끌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br /><br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활용해 인사를 반영하는 부분까진 확인되지 않은 만큼 '블랙리스트'로 단정 짓기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사법부 내부에선 일선 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br /><br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218170869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