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추가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조사위는 그러나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조사범위를 넘는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br /><br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인적사항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선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 />하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220151519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