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초점이 주로 다주택자에게 맞춰진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지역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집 서너 채보다 한 채가 비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초 조세재정개혁특위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br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다주택 투기 수요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은 정부.<br /><br />보유세 개편 역시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br /><br />현재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경우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한 채만 갖고 있으면 9억 원이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거론됩니다.<br /><br />그러나 침체한 지방 다주택자와 강남의 고가 1주택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 고가 1주택자 증세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br /><br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일단 고가 1주택자 증세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br /><br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떤 분들은 집 서너 채 있어도 한 채 가지신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br /><br />전문가들은 아무리 고가라도 1주택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고, 은퇴 후 별 소득 없이 집 한 채로 사는 노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br /><br />[장재현 / 리얼투데이 실장 : 노인 중에서도 고가 주택 한 채만 다른 부동산 없이 주택만 가지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 경우에는 재산 상태가 부족하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br /><br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시장에서 후폭풍이 큰 만큼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br /><br />이 문제는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br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2805141239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