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첫날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소방 안전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br /><br />잇따른 화재 참사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건데 다른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인식 차가 여전히 커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세균 / 국회의장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br /><br />2월 임시국회 첫날 이례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br /><br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관행적으로 법안 처리를 안 했지만, 밀양 화재 참사로 소방 안전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서둘러 처리에 나선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임시국회 첫날 국회에 계류돼 있던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4건 가운데 3건이 본회의 관문을 통과됐습니다.<br /><br />개정된 법안은 공동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을 가로막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br /><br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또 소방시설업체는 방염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첫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민생 법안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br /><br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 관련 후속 대책과 복지 정책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민생을 잘 살피기 위해서 시급한 여러 민생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br /><br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의당도 계속 주장해왔던 법들입니다. 당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의 본연의 책무는 최선을 다해서….]<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302237182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