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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에 경제민주화 강화...전문에 '촛불혁명' 명시 / YTN

2018-02-01 2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1조에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br /><br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에서 '자유민주적'이란 표현을 '민주적'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119조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고,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부형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틀째 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0123324425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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