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검찰이 정면 비판했습니다.<br /><br />현직 판사도 비판에 가세하는 등 이 부회장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br /><br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법리나 상식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됐다며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오는 13일 최순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가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뇌물수수에 유죄 판결이 나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검찰은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 36억 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br /><br />현직 판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br /><br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SNS에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정연순 / 민변 회장 :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은 겉으로는 유죄 판결 형식을 갖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성과 박근혜 정권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br /><br />청와대에는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비판적 의견이 있더라도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지켜보자며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br /><br />YTN 류충섭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718185959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