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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개헌 동시 추진' 가능할까? / YTN

2018-02-11 0 Dailymotion

지난해 5월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대통령 발의안이 다음 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채문석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br /><br />[기자]<br />국회 개헌논의가 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br /><br />[신년사 (1월 10일) :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br /><br />[수석 보좌관회의 (2월 5일) :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br /><br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민개헌 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 돼 다음 달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br /><br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개헌발의안은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7석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처리가 어렵습니다.<br /><br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인식이 깔려있습니다.<br /><br />따라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여야 간에 도저히 합의 안되면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라도 먼저 해놓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br /><br />국회법상 개헌안 국회표결은 ‘기명 투표'로 국회의원의 찬반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때처럼 여론으로 현실정치를 뛰어 넘어보자는 셈법도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br /><br />YTN 채문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1202251474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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