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수출품에만 관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br /><br />산업부는 3가지 권고안 가운데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최종 선택된다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 안이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정부와 철강업계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br /><br />산업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트(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 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안보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산업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되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2016년보다 21%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미국의 통상 압박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WTO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황선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921021494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