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삼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못 찾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br /><br />잔액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데 법적 시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과징금 증거의 재추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br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당국의 특별검사팀이 투입됐습니다.<br /><br />당국이 법적 심판을 내리지 못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br /><br />법제처가 최근 금융당국의 기존 해석과는 180도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br /><br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차명계좌라도 실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br /><br />지난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등에 대한 특검 수사로 4조 원대의 돈이 담긴 차명계좌 천 개 이상이 드러나 사법 심판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br /><br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당시 드러난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br /><br />당시 총 잔액은 965억 원입니다.<br /><br />이들 27개 계좌와 관련해 당시 드러나지 않은 잔액을 추적 중이며,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br /><br />장부보관 의무와 과징금 부과 법적 기간은 10년입니다.<br /><br />문제는 2008년 삼성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일로부터 10년 만기까지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br /><br />때문에 과징금 증거의 재추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조사 시작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922174742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