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강화됩니다.<br /><br />데이트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됩니다.<br /><br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차량 유리에 누군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렸습니다.<br /><br />범인은 40대 남성, 2년 전부터 만나온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br /><br />또 위치추적기까지 이용해 일상을 감시했습니다.<br /><br />이같은 스토킹은 지난 2014년 290여 건이었던 것이 2016년 550여 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br /><br />데이트 폭력도 같은 기간 6천 6백여 건에서 8천 3백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br /><br />정부가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br /><br />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br /><br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br /><br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됩니다.<br /><br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경우 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br /><br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도 구축됩니다.<br /><br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치료 조치도 강화됩니다.<br /><br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br /><br />YTN 김형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213431029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