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br /><br />올해 더 걷히는 세금이 20조 원으로 예상되면 이에 맞먹는 규모의 '슈퍼 추경'이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김 부총리는 재정,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니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김 부총리는 하루 전에도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이처럼 김 부총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면서 추경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br /><br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입 규모는 최소 14조6천억 원, 최대 22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br /><br />정부가 올해 초과 세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할 경우 2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4년 연속이 됩니다.<br /><br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 가능성입니다.<br /><br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한해서만 편성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이 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그렇지만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2322345722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