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유지됐지만, 사법부가 중대사엔 의회 동의가 필수란 원칙을 지켜온 만큼 불안감을 느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br /> <br />이에 백악관은 무역 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고려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상호관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31일) : 빨리 움직이고 민첩해야 합니다. 다른 무역국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br />대법원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이란 심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앞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던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br /> <br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세 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br /> <br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카드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제시했습니다. <br /> <br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br /> <br />두 번째 카드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됐습니다. <br /> <br />세 번째 카드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br /> <br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에 활용한 사례가 없는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6020504348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