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환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br /><br /> <br />이른바 시황제 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br /><br />우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br /><br />전문가 해설 듣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 안녕하십니까?<br /><br /> <br />우선 장기집권 개헌안,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내용은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철폐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br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전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 <br /><br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정치제도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br /><br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부의 주요 요직,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그런 게 됩니다. <br /><br />전인대가.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을 갖다가 철폐한 것은 앞으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br /><br /> <br />지금까지는 2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다는 얘기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당정군 3자가 같이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br /><br />말하자면 이미 작년도 2017년도 10월달에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당총서기로 선출이 됐습니다. <br /><br />이것은 당의 총수를 말하는 것, 당의 영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내에서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갖는 그런 지위를 말합니다.<br /><br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주석을 전인대에서 선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부 모든 기관의 수반을 또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br /><br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 정, 군의 모든 임기 제한 조항을 갖다가 철폐한 것이 아니고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임기가 없습니다. <br /><br />그러니까 연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국가주석은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써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하고 끝났죠. <br /><br />이것이 1982년도 헌법개정 시에 제정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31215065699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