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은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br /><br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br /><br />정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쟁점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br /><br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br /><br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진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전체의 78.4%에 달했습니다.<br /><br />대통령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초안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정 위원장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은 검토 중이나 생각보다 조문화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오늘 회의가 끝나야 반영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지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br /><br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br /><br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지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사건 목록에서 빼기로 했습니다.<br /><br />정 위원장은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까운 사건"이라며 "20∼30년 정도는 지나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br /><br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1213583023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