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br /><br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데요,<br /><br />야당이 일제히 청와대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br /><br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새입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3일) :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br /><br />청와대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의 권한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늦어도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 탓에 국회 개헌이 지체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청와대를 거들었지만.<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회 협상 과정에 (GM 국정조사 등) 조건을 붙이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br /><br />개헌 통과 기준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선 협조가 필수적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br /><br />자유한국당은 이미 오는 6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6일) :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입니다.)]<br /><br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br /><br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1705073247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