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br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모두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강신업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십니까.<br /><br /><br />먼저 강 변호사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검찰청사 주변에 돌고 있거든요.<br /><br />그런데 상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안에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까요?<br /><br />[인터뷰]<br />오늘이나 내일 나올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일 걸렸거든요. 오늘이 닷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br /><br /><br />가장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까요?<br /><br />[인터뷰]<br />일단 수사를 했으니까 먼저 혐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증거를 정리하죠. 그걸 가지고 법적 고려를 먼저 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br /><br />범행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 이런 법적 고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법 외적 고려도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런 다음에 결정이 서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증거도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아마 지금쯤 결정은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만 남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br /><br /><br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면 청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br /><br />[인터뷰]<br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들어가서 범행을 많이 부인했거든요. 이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구속여부는 범행의 부인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br /><br />그다음에 범행의 중대성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 범행은 혐의도 많고 뇌물죄도 있고 중대하거든요. 거기다 범행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br /><br />그래서 아무래도 법 외적 고려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청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br /><br /><br />법 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1916240439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