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br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영장심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이 전 대통령 없이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br /><br />[인터뷰] <br />그 해석에 저도 무게를 싣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몇 번 사실은 오락가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대응해 볼 자신이 있다, 변호인단 꾸리고요. 그리고 혐의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바로 소환조사를 첫 번째 받았던 거고 21시간 고강도 조사였는데 조사는 14시간 그리고 6시간 정도는 조서 검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br /><br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을 하고. 그런데 일부 어쩔 수 없는 것 딱 하나 인정했죠. 국정원 특활비 10만 불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것, 증거자료를 들이민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조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정도였어요.<br /><br />그러니까 강한 부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변호인단과 이후의 대응전략을 고민하면서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결국 빠르게 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5일 만에 영장청구가 됐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법리적 다툼은 불리하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정치적 프레임밖에 없는 거거든요. <br /><br />그래서 불출석 결정이 바로 나왔을 때는 정치적인 보복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지금 이것은 덧씌우기다, 이명박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저는 그냥 일관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br /><br /> <br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요. 변호인만 출석을 해서 영장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br /><br />[인터뷰] <br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에 대한 심문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한 직권 심문이거든요.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109565257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