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성에 대비하도록했습니다.<br /><br />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br /><br />오늘 발표의 핵심은 수도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는 것이지요?<br /><br />[기자]<br />청와대는 오늘 수도 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br /><br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법률로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br /><br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br /><br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습니다.<br /><br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습니다.<br /><br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br /><br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br /><br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습니다.<br /><br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 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114033005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