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는데요,<br /><br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br /><br />여권은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달라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br /><br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는 애초 예고한 대로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합니다.<br /><br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br /><br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그러니까 늦어도 5월 25일까지 이 안을 두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고, 현재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3분의 2, 다시 말해 19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br /><br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약속했던 것처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br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적 민심입니다…(야당은) 공당의 책임감으로 당론 개헌안을 제안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br /><br />하지만 소속 의원이 116명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결 불참 의사마저 내비쳤습니다.<br /><br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국회) 본회의장 우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br /><br />나머지 야 3당 역시 충분한 대통령 권한 분산이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개헌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505075162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