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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청구 배경은? / YTN

2018-03-26 0 Dailymotio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br /><br /><br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도 알아보겠는데요.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단 청구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진 출석까지 하면서 상당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br /><br />[인터뷰]<br />지금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거 플러스, 사실 원래 고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강제 추행을 검찰이 따로 수사를 해서 영장에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br /><br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기습 예를 들면 추행을 했다는 거죠.<br /><br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이런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발견된 게 아닌가.<br /><br />그것이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일기장에 적은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br /><br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스로 기습 출두지만 스스로 나타나고 또 수사에 협조도 잘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범죄 부분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제2차, 제3차의 피해자도 있는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을 회유, 종용할 수 있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고요.<br /><br />결국 핵심은 얼마만큼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소명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검찰이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br /><br />비록 안희정 측에서 일정한 사진도 한 장 냈다고 하는데 그 사진 자체도 만약에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죠.<br /><br />만약에 밀행스러운 장소에서 그야말로 연인 같은 이런 사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마치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애정행위였다, 사랑의 표현이었다.<br /><br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상당히 적었던 것은 아니냐. 나름대로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br /><br /><br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609203486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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