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아냈습니다.<br /><br />철강 관세 협상에서는 25%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빠지는 데 합의해 정부로서는 일단 트럼프발 통상 압박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br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타결을 이끌어 냈습니다.<br /><br />협상 명분을 미국 측에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br /><br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했습니다.<br /><br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2021년까지 완전철폐하기로 했지만, 2041년까지 20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br /><br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현재 국내에서 픽업 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감안했습니다.]<br /><br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대수도 제작사별로 5만 대까지 늘렸습니다.<br /><br />정부는 실제 미국 차량의 수입물량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br /><br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에 가깝도록 개정합니다.<br /><br />반면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한계선,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비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br /><br />정부는 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정부는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4% 규모를 확보했습니다.<br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22080071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