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8주년을 맞으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br /><br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분위기를 감안하면 5.24 조치도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고민스런 대목입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br /><br />[현인택 / 통일부 장관 (2010년 5월 24일) :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br /><br />천안함 폭침 사건 8년이 지났지만, 5.24 조치는 여전히 남아 대북 경제 제재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br /><br />그렇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용의를 제시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문제도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br /><br />문제는 5.24 조치는 비핵화 문제와는 별개라는 부분입니다.<br /><br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사과가 선행돼야 하지만, 북한은 아예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사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br /><br />지금까지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검토된 방법으로는 북한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포괄적으로 유감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br /><br />이에 따라 5.24 조치를 내버려둔 채 우회하거나 사문화하는 조치, 즉 남북 경제 교류를 진행하면서 예외적 조치를 일상화시키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부담이 변수입니다.<br /><br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해소하면서 국가별 대북 제재 해제를 포괄적으로 권고하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br /><br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면 5.24 조치도 해제하는 수순을 밟겠지만,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정교하게 조율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706294434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