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 손정혜, 변호사<br /><br /><br />오늘 오후 2시에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심사가 다시 열립니다. 법원이 강제구인하거나 서류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영장심사일을 미룬 거거든요.<br /><br />앞서서는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겠다고 해서 미룬 것 아니겠습니까?<br /><br />[인터뷰]<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직접 나와서 심문절차를 진행하자는 게 법원의 의지로 읽히는데요.<br /><br />그렇다고 하면 안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읽힐 수 있겠습니다. 서류심사만으로는 구속영장이 100%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힐 수 있고요.<br /><br />또 그와 반면에 안희정 지사의 진술을 통해서 심문 절차를 거쳤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것은 성폭력이 아닌 애정행위라고 하는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부됐을 때의 후폭풍은 더 클 수 있다.<br /><br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내밀해서 서류, 증거와 물증이 별로 없을 겁니다.<br /><br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법원의 취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br /><br /><br />앞서서 피의자가 불출석한다고 해서 심사일정을 늦춘 거, 연기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br /><br />[인터뷰]<br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의 법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데 본인은 그걸 거부하는 것이 마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한 것은 판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br /><br />이게 증거의 물적 증거보다는 진술 증거, 진술에서의 어떤 얘기가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부분인 거고.<br /><br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br /><br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사님들은 분명히 보실 겁니다. 이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가정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걸 직접 듣고 싶었을 겁니다.<br /><br />그래야 확신이 설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정당한 절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809413636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