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 내려집니다.<br /><br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br /><br />형량은 얼마나 될지, 또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가 관심입니다.<br /><br />김응건 기자가 전망합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공범 최순실 씨 재판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br /><br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가운데 13개는 최순실 씨와 같습니다.<br /><br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겹치지 않는 혐의도 죗값이 꽤 무겁습니다.<br /><br />재판에 줄곧 나오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최 씨보다 형량이 높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br /><br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br /><br />자신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뒤부터 더는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접었기 때문입니다.<br /><br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항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br /><br />애초 재판 때와 같은 이유로 항소마저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br /><br />하지만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사법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br /><br />[강신업 / 변호사 :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1심 선고 뒤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br /><br />1심 재판이 끝난 뒤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형이 확정됩니다.<br /><br />YTN 김응건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100204302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