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br /><br /> <br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요즘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br /><br />문무일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자 청와대도 재차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러다가 정면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이 내용 비롯해서 정가 소식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 <br />일단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 들으라고 한 소리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br /><br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문무일 / 검찰총장] <br />저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br /><br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크게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br /><br /> <br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수처. 이건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br /><br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경찰도 제대로 다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중앙경찰 집권적인데 이것도 안 고치고 왜 우리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br /><br />[인터뷰] <br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간에 균형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br /><br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거대 경찰 조직인데 자치경찰제 도입하기로 개헌안에 포함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랬을의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의 힘이 너무 강해진다. <br /><br />이것도 역시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심은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 했으면. 하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했으면. 그래서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비롯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경을 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116171741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