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br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br /><br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br />이 전 대통령 이제 구속이 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조사 시도가 있는데요. 오늘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죠?<br /><br />[인터뷰]<br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예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설득이라든가 이렇게 할 기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에 결국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죠.<br /><br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영장실질심사 전의 조사는 어떻게 본다면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인조서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좀 더 공격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br /><br />예를 들면 수집해 놓은 증거를 목전에 들이대면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논리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공격적인 조사를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사실은 불발이 되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하나의 딜레마적 상황이 아니냐.<br /><br />왜냐하면 검찰 나름대로 일정한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해야 결국은 법정에 가서 법관의 유죄 심증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장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있었던 것보다 사실규명에 있어서 더 나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전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일응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br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br /><br />[인터뷰]<br />진술거부권이 아니고 조사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진술거부권은 우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거부권은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209370914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