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br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선고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고합 364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주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br /><br />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 /><br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br /><br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재판장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선고를 지켜보셔서 오늘 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br /><br />방청석에서 조그마한 소리라도 나는 경우는 선고에 큰 지중을 주게 됩니다. <br /><br />방청석에서 이처럼 소리를 내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법정 경위에 의한 퇴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에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우선 검찰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br /><br />[검찰 측] <br />검사 한동훈, 전충철, 김창진, 배문기, 김혜경, 강상묵, 유지연, 김태겸, 정윤식 출석했습니다. <br /><br />[김세윤 / 판사] <br />그다음에 변호인으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br /><br />[변호인 측]<br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br /><br />[김세윤 / 판사]<br />방금 전에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재판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br /><br />그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br /><br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r /><br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소송관계인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는 없으십니까? 변호인은 어떠십니까? <br /><br />없으십니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합니다. <br /><br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277조 2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선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br /><br />이에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614233041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