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br />다음으로는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br /><br />먼저 2015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설립된 영재센터를 누가 설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br /><br />영재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김동성, 장시호, 김종 차관 등은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되도록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밖의 설립과정과 설립 후 각자 맡아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도록지시했다고 일치해서 진술했습니다. <br /><br />나아가 영재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5000만 원도 최서원이 전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br /><br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서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br /><br />다음으로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뤄진 1차 후원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서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입니다. <br /><br />2015년 7월 25일날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br /><br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재센터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사진으로 해서 설립된 사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은 바로 최서원이 설립한 영재센터를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br /><br />한편 피고인은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재용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r /><br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그날 단독면담을 마치고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고 이후 실제 삼성그룹은 피고인이 지원을 요구하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614511642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