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br /><br /><br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생중계로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371일 만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br />오늘 생중계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징역 24년형이 선고됐어요. 일단 형량은 예상됐던 결과죠?<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직인 대통령은 더 받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예상됐었죠. 중요한 것은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이 부여한 국민주권으로서의 권력을 대통령이 사인과 함께, 최순실이죠.<br /><br />최순실과 함께 이 권력을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오용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br /><br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2016년, 2017년에 거리로 나왔던 1000만 이상의 국민의 요구 또 국민 주권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법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국민 주권에 대한 위상이 확실히 높아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하고 남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br />최 변호사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구속기간 연장하면서 재판을 거부했고 오늘도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br /><br />[인터뷰]<br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나올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나오지 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고요. 그래서 오늘은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br /><br />처음에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처음부터는 18개의 혐의가 있었고요. 1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셨고요.<br /><br />그 이후에 양형단계에서 앞서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618130821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