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청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일부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012102067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