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TF작업이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까지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br /><br />또 TF팀의 권고가 정부 입장으로 인식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br /><br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여 명을 수사와 감사 의뢰했습니다.<br /><br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실무에 관여했던 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발표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까지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며 정책상의 오류만으로 사법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 대응에는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게 지난해 7월이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안전기준이 강화돼 폐비닐에 대한 수요감소도 예상됐었는데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YTN 박홍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022190042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