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그동안 깜깜이였던 통신요금 산정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br /><br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br /><br />하지만 당시 방통위가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br /><br />1, 2심을 거쳐 7년 만에 대법원은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공개 대상 범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입니다.<br /><br />특히 통신사들이 공개를 꺼려 온 원가보상률도 포함됐습니다.<br /><br />시기적으로는 지난 2005년~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습니다.<br /><br />원래 피고였던 방통위 업무를 이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소송 당사자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br /><br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이동통신 3사가 독점권 상태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 정부가 거기에 대해 제대로 심사나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전국민적 비판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공개하는 실익과 공익이 훨씬 크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br /><br />이어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LTE 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번 판결에 관해 이동통신 업계는 민간 기업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br /><br />그동안 깜깜이였던 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업계 대응이 주목됩니다.<br /><br />YTN 류충섭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1222351420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