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조사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통해 묻혔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베트남 전쟁 한창이던 1968년 2월. <br /> <br />베트남에 파병된 해병 2여단 소속 한국군은 북베트남군 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작전 과정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작전지역인 중부 꽝남성 퐁니, 퐁넛 마을에서 베트남인 70여 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br /> <br />이른바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br /> <br />당시 참전했던 소대장 3명이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지만, 정부의 침묵 속에 사건은 잊혔습니다. <br /> <br />결국, 50년이 흐른 뒤에야 남은 생존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br /> <br />[응우옌티탄 / 베트남 퐁니 마을 학살 생존자(지난해 4월) : 103명의 베트남 피해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할 청원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청원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br /> <br />기한을 한참 넘겨 나온 정부의 첫 공식 답변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br /> <br />앞서 민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에 당시 학살과 관련된 한국군 소대장 3명의 신문조서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소송 끝에 공개가 결정됐지만, 국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끝에 법원은 참전군인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민변은 판결이 확정되면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소송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임재성 / 민변 소속 변호사 : 개별적인 정보들을 특정해서 (추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살 사건의 피해자분을 <br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br /> <br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살해된 지 벌써 50여 년, 참혹했던 그 날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205423038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