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br /><br /><br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서 성폭행 의혹을 형사합의부가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단독판사로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br /><br />[인터뷰]<br />원래 이거는 단독판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혼자 해결하는 사건인데 다만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단독사건이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합의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제정합의부라고 하는데요.<br /><br />그래서 이번 안희정 지사 사건은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혼자 하는 단독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형사합의부 3명이 하는 거죠, 3명이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것 같습니다.<br /><br /><br />단독판사와 합의부 재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까?<br /><br />[인터뷰]<br />단독판사가 맡는 것은 경한 사건이죠. 징역형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건. 이번에 업무상... 상한이 1년 이하 정도 되는 사건들은 단독판사가 맡고요. 그거보다 중한 사건들은 아무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부로 가는 건데.<br /><br />이렇게 합의부와 단독판사 관할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단독 사건이지만 그래도 엄정하게 봐야 될 사건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은 합의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재정합의부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사건은 형사합의부로 배당이 된 겁니다.<br /><br /><br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차명폰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br /><br />[인터뷰]<br />그건 최초부터 김지은 씨가, 이 말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괘념치 말거라 한 그 얘기를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낸 휴대폰,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br /><br />지난번에 검찰에서 안 전 지사의 관저를 수색을 할 때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휴대폰을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따져보니까 그 밑에 있는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괘념치 말거라 등등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br /><br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그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휴대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309313406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