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br /><br /> <b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청와대가 해외 출장과 관련한 문제를 적법성을 따져달라 이렇게 밝히면서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했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의혹이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고 판정되면 사임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실장과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 <br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그동안에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위법이 드러나면 해임토록 하겠다. <br /><br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위법이 드러나면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러니까 사임토록 하겠다. <br /><br />해임은 임명권자가 하니까 그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겠다는 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br /><br />위법이 드러나면입니까, 아니면 사임 쪽에 방점을 둔 겁니까? <br /><br />[인터뷰] <br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위법만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면 사임 그리고 위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면 사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br /><br />그런데 이미 지금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br /><br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임이냐 아니면 위법이냐, 어느 쪽에 방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위법 쪽에 방점이 더 있지 않느냐. <br /><br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검찰에서 만약에 위법에 대한 상황을 적발했다, 또는 선관위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임 아니겠습니까? <br /><br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건 그만큼 그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br /><br />국민 판단에 앞서서. 사실 국민 판단이 중요하기는 한데 국민 판단에 앞서는 것이 위법인지 관행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br /><br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우리가 선관위에 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국민의 감정, 판단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br /><br />그런 판단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312032254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