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원장은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br /><br />선관위가 결국 청와대의 공개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네요<br /><br />[기자]<br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br /><br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종래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지원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원장은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2016년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br /><br />결국 선관위가 2016년 당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br /><br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법령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br /><br />선관위는 한편 검토 결과 발표 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620063376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