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문제로 큰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br /><br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br /><br />특별대책에 따르면 먼저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등 건물 내 소방시설 중대위반사항으로 큰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기존에 연면적이나 층수 등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 특히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br /><br />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전국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202만 개의 소방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br /><br />전국에 약 700만 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br /><br />정부는 또 특정 건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 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41800330795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