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줄기이기도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국가 간 소송으로 번질 조짐입니다.<br /><br />미국 헤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br /><br />해외투자자가 상대국가의 제도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제3자 민간기구에 국제 중재 소송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ISD를 이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가 시작되지만 진척이 없으면 3개월 뒤에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br /><br />우리 정부는 이전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도 협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의향서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과 유사한 맥락입니다.<br /><br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줄곧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을 청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br /><br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 양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br /><br />청탁에 대한 1·2심 판단이 다소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br /><br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여지를 열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br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0119222213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