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판사 파면' 국민청원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 의견이 분분합니다.<br /><br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논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요구가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br /><br />이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자 청와대는 법관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 />그러자 법원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br /><br />울산지법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원 행정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br /><br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에 대표판사 8명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청와대의 조치에 정식으로 항의하자는 안건이 채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br /><br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개별 사건마다 국민 청원이 있다고 이를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법원 내부에선 전화통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와대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사법부 독립 침해냐 아니냐 법원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선 판사들의 자체 행정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019161293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