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정부 관련 현안 전방위 감사 진행 <br />태양광 등 文 정부 핵심 정책 감사에 더욱 속도 <br />전 정부 출신 수장인 기관들 감사…민주당 반발 <br />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14일 발의<br /><br /> <br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감사완박'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감사원이 공식 입장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 개정안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br /> <br />민주당은 감사원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감사원! <br /> <br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겨냥한 감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들이 감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은 한층 격해지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이어가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헌법 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지난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핵심 내용은 감사원 감찰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한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승인' <br /> <br />그리고 감사원 직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br /> <br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위의 공식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우선, 감찰 계획이 국회에 사전 승인·보고가 이뤄지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 아니라 감찰 실시 여부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무 처벌 규정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감사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한 이른바 '감사완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입장을 적극 거들고 있습니다. <br /> <br />[김석기 / 국민의힘 : 민주당의 감사 완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면서도 자신들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br /> <br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오히려 감사원이라며 적... (중략)<br /><br />YTN 김세호 (se-3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1702113675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