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br /><br /><br />이번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의혹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br /><br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br /><br />다 나왔는가 하면 또 새로운 의혹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일했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br /><br />[인터뷰]<br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자격 외국인들을 불법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회삿돈으로 줬다는 거죠.<br /><br />그게 가장 핵심적인데 그중에서도 이것에 회사 조직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br /><br />우선적으로 사실 내국인들에 준하는 외국인들이 가사도우미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국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br /><br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br /><br />그 이유는 그러면 내국인에 준하는 필리핀 도우미를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br /><br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뭔가 까도 까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br /><br /><br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점이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불법성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br /><br />[인터뷰]<br />결국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재외동포라든지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도 아니고요.<br /><br />이런 외국인을 지금 비자 없이 F4 비자나 F6 비자 이런 것도 없이 임의로 대한항공의 연수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br /><br />그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외국인을 비자를 허위의 방법으로 사칭을 해서 받은 거죠.<br /><br />그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216151896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