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일부 일고 있죠.<br /><br />주한미군을 적어도 2만2천 명 선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이 최근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br /><br />김종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현지 시각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거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만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br /><br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 예산이 병력을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쓰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br /><br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천5백 명.<br /><br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만2천 명'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건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 병력을 줄이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하원 군사위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 이행을 위해선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br /><br />이어 "수정안이 당을 초월한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말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br /><br />수정안은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 방위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br /><br />특히 북미 정상회담 전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br /><br />하원 군사위 루벤 가예고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세가 큰 불확실성을 낳고 있는 상황에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51513085131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