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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몰카·데이트 폭력은 악성 범죄...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 YTN

2018-05-15 2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와 데이트 폭력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밝혔습니다.<br /><br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가 다소 느슨했다며 이제는 인식을 대전환해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국무회의, 작년 8월 8일 국무회의) :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br /><br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는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성을 겨냥한 범죄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br /><br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몰카와 데이트 폭력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그간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상화된 면이 있다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살인과 강도, 밀수, 방화 등이 전통적 강력 범죄라면 지금은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도 중대해졌다는 겁니다.<br /><br />또 미국 등은 가정 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가 이뤄져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해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3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br /><br />YTN 권민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51522195299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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