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해마다 5천 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급한 상황에서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야 하는데, 사실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br /> <br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유투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역인 하천 둔치 주차장, <br /> <br />사흘간 내린 비로 절반 가까이 잠긴 가운데 서울시가 주관하는 차량 대피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br /> <br />가상으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 연락처가 확보된 정기주차 차량 소유자에겐 긴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br /> <br />나머지 차량은 일일이 연락처를 확인해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br /> <br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서도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 견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침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종종 크고 작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br /> <br />강제 견인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최규호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 차주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래 댄 곳은 이곳인데 차주의 허락 없이 옮겼다고….] <br /> <br />범퍼 하단에 상처가 나서 그걸 보상해달라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놓고 침수가 안 될 수 있고 바로 견인함으로써 소유주에게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br /> <br />또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전국의 243개 주차장을 지정해 기상 예보에 따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유투권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51819212994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