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이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일선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까지 치달은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은 문무일 검찰총장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어제(18일) 오후부터 시작한 검찰 전문 자문단 심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br /> <br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검찰 고위 간부 2명 모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br /> <br />강원랜드 수사단과 대검,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핵심 쟁점은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과 관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수사 지시가 외압인지 여부였습니다. <br /> <br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보좌관 소환을 미리 보고하도록 한 행위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반면, 김 부장 측은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상적인 지휘였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하지만 두 검사장의 지시에 대해 자문단이 적법한 수사지휘라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문무일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br /> <br />문 총장은 자문단의 의견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r /> <br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검찰 초유의 내부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항명 파문을 일으킨 수사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912584937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