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AI는 15년 전에 국내에 상륙했는데요. <br /> <br />그동안 살처분된 가금류가 9천4백만 마리, 농민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br /> <br />생명을 마구 죽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살처분 정책 대신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br /> <br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농장이 지자체의 무차별 살처분 명령에 반발해 1년 넘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br /> <br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전북 익산시와 1년 3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br /> <br />지난해 2월 2km 이상 떨어진 대기업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뒤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무릅쓰고 거부했습니다. <br /> <br />[임희춘 /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 익산시가 살처분 하려면 충분한 역학조사를 통한 근거에 의해서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한 근거가 한 장의 서류도 없어요.] <br /> <br />농장주는 무차별적인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AI가 종식된 후에도 1년여 동안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마침내 지난 9일 법원은 살처분 명령의 실익이 없어졌으니 익산시는 명령을 철회하고 농장주는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습니다. <br /> <br />하지만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의 불법성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br /> <br />[김용빈 / 농장주 측 변호사 :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마치 방역협의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면피를 넘어서 책임회피인 거죠. 그럴 거면…. 법 위반이고요.] <br /> <br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AI가 상륙한 구미 국가와 달리 사육환경 개선이나 양계 농장 간의 거리를 넓히는 근본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지나치게 살처분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03년 AI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뒤 살처분된 가금류는 9천4백14만9천 마리이고 농민에 대한 보상금은 1조 37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br /> <br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에 반발해 농민이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AI와 관련한 살처분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52202192545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