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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 조절' 공식화...2020년 1만 원 목표 수정될 듯 / YTN

2018-05-24 2 Dailymotion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br /> <br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 위촉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br /> <br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br /> <br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과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도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1년간 해보고 속도 조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br /> <br />실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 내년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게 잡으면 2020년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br /> <br />공약 불이행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이 같은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br /> <br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br /> <br />인상 폭도 쟁점이지만, 정기 상여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52409031228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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