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특별조사단'이 어젯밤 늦게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br /> <br />특정 성향의 법관 사찰 문건은 있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2시간을 훌쩍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특별조사단은 특정 성향의 법관을 사찰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br /> <br />조사단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다만,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주요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은 나왔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조사단은 별도의 형사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 특정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br /> <br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단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 :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번까지 3차례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br /> <br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판 개입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법부의 중요한 가치인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603095068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