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인지 밝히자는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법대로 나와야 한다고 질책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수백억대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 정식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일찍이 출석을 요구했던 재판부는 재판을 오는 31일로 연기하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재판 절차를 존중한다 생각했다며, 재판 때마다 매번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br /> <br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은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보이면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앞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도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고 이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의사 아니냐"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연행할 수 없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는 게 이번에 확립된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밝히겠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선례를 근거로 법정에는 때에 따라 골라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변론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올라 박 전 대통령처럼 불출석 상태를 유지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819054436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