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 거래 사례로 제시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대법정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활짝 열린 대법정 문 앞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파란색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대법정 앞 계단에 걸쳐 앉아있습니다. <br /> <br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br /> <br />[KTX 해고 승무원 : 저희가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났는데 왜 저희 법을 판단했던 대법원장을 못 만나나요?] <br /> <br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10년 넘게 싸워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김승하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에서 이렇게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대신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받고 나서야 농성을 풀었습니다. <br /> <br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3년 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깬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당시 대법원은 코레일의 KTX 승무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뒤집었고, 승무원들의 복직은 무산됐습니다. <br /> <br />조사단은 발견된 문건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청와대와 협상 용도로 쓰기 위한 사례를 추린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법원 노조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등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922212646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